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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교육감 선거, 교육과 선거와 정치 사이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지 약 10년이 지났다. 1990년대 이후 확대되어 온 지방 교육 자치는 교육감 직선제를 계기로 한층 더 활성화되었다. 여러 교육 이슈가 부상했고 논쟁 속에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제 지방 교육 자치를 비롯해 교육 자치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교육감 선거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논의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다. 오늘의 교육44호는 다시 돌아온 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선거의 의의와 한계를 짚어 보려 한다.

진냥의 글 교육감 선거에 대한 알쓸신잡에서는 교육감 선거에 대해 알아야 할 현실들을 재확인한다. 그리고 교육감 선거가 교육정치적 중립성에 매여서 선거답게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교육감 선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기 위해 공유해야 할 문제의식이다.

송원재의 민선 교육감 4교육감 선거와 진보 교육감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주로 진보 교육감등장 이후의 성과와 과제,그리고 한계를 정리한다. 구체적으로 지방 교육 자치와 교육감 직선제가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해 주는 내용이다. 송원재는 변화의 흐름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라도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을 호소한다.

우리가 선거를 만나는 자세에는 교육감 선거를 바라보는 여러 지역 사람들의 생각을 모았다. 청소년 참여와 민주주의의 문제, 지역별 학생인권 격차의 문제, 시민이 참여하는 교육감 후보 선출과 선거 과정에 대한 고민 등을 만날 수 있다.

교육감 직선제가 곧 교육 자치의 모든 것일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통해, 교육감 당선자들과 우리 사회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단지 선거에서 누구를 뽑을 것인지의 문제를 넘어 교육에서 정치와 자치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논의의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편집부

  

 

▶ 《오늘의 교육44호는 교육감 선거와 지방 교육 자치의 현실과 쟁점을 다룬다. 이를 통해 교육감 직선제 실시 이후 우리 교육의 변화와 진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교육감 선거와 교육 자치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길을 모색하려 했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 현장 실습 폐지를 둘러싼 논란, 청소년 참정권, 학교 안에서의 혐오 표현 문제 등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 참고할 만한 아이디어와 관점을 제시하는 글들을 실었다. 이에 더해 다큐멘터리 어른이 되면을 제작한 장혜영 감독에게 장애인을 배제하는 사회와 교육의 문제를 묻고, 학교 현장에서 페미니즘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초등·중등학교 그리고 대안학교 교사들의 이야기를 싣는 등 귀 기울여야 할 실천들을 소개한다.







차례




바라보다               | 최승훈 기자

 


특집  교육과 선거와 정치 사이

12  교육감 선거에 대한 ‘알쓸신잡’ | 진냥

    - 교육감 선거가 ‘선거’가 되길 바라며

25  민선 교육감 4기,

    교육감 선거와 ‘진보 교육감’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송원재

43  우리가 선거를 만나는 자세 | 난다, 김경빈, 배이상헌


제언

55  교육감 선거만 청소년이 참여하게 하자는 주장의 함정 | 공현


후속  학교는 장애를 아는가

62  장애인 통합은 어떤 교육, 어떤 사회냐의 문제

     - 〈어른이 되면〉 장혜영 감독 인터뷰


지상 중계  청소년×페미니즘 포럼

85  교사와 청소년이 변화의 주체가 되는 페미니즘 | 솔리, 주윤아, 노리


연재  인간의 교사를 돌아보다

102 ‘지금’에 관한 이런저런 생각 | 윤지형

     - 일본의 하이쿠가 가리키는 ‘그것’과 함께


기고

117 직업계고 현장 실습 제도, 이제 바뀌어야 한다 | 김경엽

134 임한철 선생님께 뒤늦게 부치는 편지 | 정용주

     - 〈교육농에 대해 묻다〉에서 던진 정당한 의문들에 대한 생뚱한 응답

152 온전한 삶, 온전한 교육 | 김광선

     - 농장 중심 교육을 향하여


리뷰

164 누군가는 이 아이들 편에 서야 한다  | 박진환

     - 〈책 발자국 K-2 수준 평정 그림책 시리즈〉

177 칼이 된 말을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 톨

     - 《말이 칼이 될 때》

186 서투름의 힘 | 심영택

     - 《알몸으로 학교 간 날》


199 두 줄 새 책

  《미래, 교육을 묻다》 《교사 반성문》 《입시의 몰락》 《미래 교육이 시작되다》

 《우리가 몰랐던 노동 이야기》 《사라진 민주주의를 찾아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수업》 《글쓰기는 처음이라》

201 주제가 있는 독서

 《어린이를 위한 페미니즘》 《학교에 페미니즘을》




책 속에서 



글을 쓰는 동안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은, 교육감 선거는 진짜 “교육”이라는 두 글자에 매여 발목이 잡혀 있구나 하는 것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교육도 아니다. 학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건 하나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압박, 학교와 19세 미만의 사람들은 정치와 분리시켜야 한다는 그 압박에 매여, 세금은 쓸 대로 쓰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교육 의제에 대해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선거다.

- 본문 23쪽, 진냥, “교육감 선거에 대한 ‘알쓸신잡’”


이런 조건에서 진보 교육감 한 사람에게 멍에를 짊어지게 하고 실패의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진보 교육감이 맞닥뜨리는 한계는, 지방 교육 권력을 제약하는 현 단계 교육 자치 제도의 한계로부터 기인하는 측면이 크고, 진보 교육감의 시행착오는 교육 주체와 시민 사회의 교육 담론의 척박한 수준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 본문 37쪽, 송원재, “민선 교육감 4기, 교육감 선거와 ‘진보 교육감’을 어떻게 볼 것인가?”


5대 공약 중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포함한 전라남도 교육감 후보는 출마자 셋 중 단 한 명도 없다. 학생인권은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늑장과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로 청소년 참정권이 무산되어 이번 지방 선거에서는 청소년이 선거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청소년 또한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시민이다. 

- 본문 50쪽, 난다·김경빈·배이상헌, “우리가 선거를 만나는 자세”

교육 문제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교육 관련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라면, 청소년은 다른 문제의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선거나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학생이 아닌 다양한 청소년들의 삶의 면모를 쉽사리 떠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 외에는 공적인 영역에서 참여하고 활동할 기회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일 터이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는 청소년들을 오로지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만 여기고,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회적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 본문 59쪽, 공현, “교육감 선거만 청소년도 하게 하자는 주장의 함정”


“결국은 교실에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할 것인가 그게 명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통합교육이 마주하고 있는 도전은, 단순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섞어 놓는 거라기보다는, 이 교육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무엇이 있는지 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경쟁을 시키는 것, 경쟁을 통해서밖에 얻을 수 없는 것을 교육이 지향하고 있다면 그 안에 통합교육을 끼워 맞추려고 하면 어긋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 본문 74쪽, 장혜영, “장애인 통합은 어떤 교육 어떤 사회냐의 문제”


선배 교사들은 저한테 협박·위협을 하라거나 내가 학생보다 우위에 있음을 증명하라는 등의 조언을 했어요. 저는 그걸 못 해서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고민하다가 민주적 학급 운영에 대한 책들도 읽어 봤는데, 읽을수록 ‘이게 가능한가? 더 엉망이 되진 않을까?’ 이런 고민만 들었어요. 저도 학생들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본 거죠. 제가 관리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엉망이 될 거라고만 생각했던 거 같아요. 그러다가 페미니즘을 만나면서 저 자신을 많이 성찰하게 됐어요.

- 본문 87쪽, 솔리·주윤아·노리, “교사와 청소년이 변화의 주체가 되는 페미니즘”


제대로 수업을 할 수 없는 환경이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다. 학교에서는 실습 환경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다. 안정적인 실습 운영은 고가의 장비만 설치한다고 하루아침에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노하우와 접목되어야 한다. 지금 직업계고 교사는 자신의 수업, 자신의 실습장이 없다. 교사들의 수업 시수 배분 문제로 온전하게 자기 수업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책임감 있게 하지 않는다. 실습장에서 교사는 학과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시간만 때우는 실습 활동을 하고 있다.

- 본문 131쪽, 김경엽, “직업계고 현장 실습 제도, 이제 바뀌어야 한다”


저는 ‘1년 안에 꼭 무언가를 수확해서 먹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 질문을 통해 텃밭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것과 함께 비록 수확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학교 안에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만드는 틈밭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또 텃밭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반복해서 학생들이 수확물을 교무실로 배달하는 것에 질문을 제기하며 ‘왜 오이는 항상 교무실로 배달되는가?’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우리 안의 차별에 대해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 본문 148-149쪽, 정용주, “임한철 선생님께 뒤늦게 부치는 편지”


학생 시절에 나를 가장 괴롭힌 것들 중에 하나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내 삶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발도르프교육의 중요한 교수 방법론 중에 하나는 공부의 내용과 아이 자신과의 연관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과목의 모든 활동에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이다. 만일 우리의 학교들이 생명역동농장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 본문 153쪽, 김광선, “온전한 삶, 온전한 교육”


결국 달라지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비해 기존의 낡은 방식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문화의 지체 현상이 엄연히 존재하고 하루 종일 교사 혼자 많은 아이들과 여러 교과를 가르쳐야 하는 한국의 초등 교실에서 읽기 부진을 겪는 학생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 누군가는 이 아이들 편에 서야 한다.

- 본문 169-170쪽, 박진환, “누군가는 이 아이들 편에 서야 한다”


혐오 표현은 특정 단어 자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발화되는 문장이 사회적 약자에게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가에 따라 혐오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이제 이런 혐오 표현들은 ‘아름다운 우리말을 오염시키는 비속어’라는 범주로만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 오염을 넘어 약자에 대한 폭력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 본문 178쪽, 톨, “칼이 된 말을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벵자맹 쇼가 대학 때 한 교수님이 해 준 말, “네 작업 중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향해 가라. 그게 너다”. 이 조언이 그에게 힘이 되었다고 한다. 어쩌면 피에르와 마리는 서로의 알몸과 장화를 보고, 나뭇잎과 풀줄기를 찾아 헤매면서 이러한 조언을 동굴 속에서 주고받지 않았을까?

- 본문 196쪽, 심영택, “서투름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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